'셀프제명 취소'로 교섭단체 올라선 민생당…총선 보조금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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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16일 나오면서 민생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18명에 불과해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의석수 20명을 채워 단독 교섭단체가 된 만큼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상임위 활동 등에서 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는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규모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 총액 가운데 일부를 교섭단체들이 먼저 나눠 갖고, 이후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을 따져 분배하게 된다.

민생당 내에서는 이번 교섭단체 지위 확보로 받게 되는 선거보조금 규모가 약 30억원에서 90억원으로 6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이미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모두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총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번에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들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상돈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곤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생당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던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상돈 의원 등 2명이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중인 신용현 의원은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 의원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총선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중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 같이 탈당해 통합당에 바로 입당해야 할 것 같다"며 "그건 괜찮지만, 의원실 직원들이 3달 가까이 백수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를 따라 국민의당행을 택한 이태규 의원의 경우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태 세력과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민생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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