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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 씨가 강제 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강 씨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강 씨의 부모는 통곡하며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퇴정 조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