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 198건…마스크 사기가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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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휘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입니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 이었습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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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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