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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14 :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요즘, 법원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건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요.
언론에선 그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들의 무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종의견이 사법농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쉽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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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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