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내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