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 801억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연도 말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 9천억 원으로 분석됐지만, 실 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 학교운영비 등 '교부성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미리 집행기관에 내려보낸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전체 예산 40조 6천억 원 가운데 69.7%, 28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48.9%, 19조 5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의 상반기 예산 실 집행실적 집계 실태도 점검해 중복 집계나 과다 집계 사례를 기재부에 전달한 결과 기재부가 정확한 실 집행액 산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