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 발족할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21일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 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까지 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엽니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습니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입니다.
국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는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