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2년 언급은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설명인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