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오늘(13일) 법무부의 최근 인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오늘 오전 9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에게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과장은 "지난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과장은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철완(48·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댓글을 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는 일반 원칙의 제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과장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부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