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13일) 한국당 서울시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내 집 마련 꿈 걷어찬 문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지 않고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 부작용으로 유독 서울 집값만 다른 보수 정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했습니다.
이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강북과 강남 사람,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간질하는 몹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그동안 18번이나 썼다. 당연히 주택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12·16대책에 대해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해야 3∼4억 원을 가진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는데 그걸 막아버렸다"며 "서민들의 주거개선 노력을 걷어찼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시장 원리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쓰게 되니 이런 효과도 없는 반체제 정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시장 공관을 '에어비앤비'로 쓰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발제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워낙 특이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올해는 뭘 꾸밀지 모르겠다"며 "강남의 10개 단지를 묶어 보유세를 1년에 1억 원씩 때려보자는 농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가격 상한제는 하면 나쁘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고시 경제학 과목에도 들어간다"며 "요즘엔 논문도 안 나오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이상(된 주택)이면 알아서들 원하는 사람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자"며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가져가든 해 실현하면 진정 부동산값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지론대로 당연히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답"이라며 내 임기 중에만 안 오르면 된다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고민이 담긴 미래지향적 정책이 무엇인지 답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