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파행 속에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청문특위의 활동 시한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11∼12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할 때 청문특위의 활동은 이날로 끝나는 셈입니다.
또한 '청문회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는 제출 시한도 넘겼습니다.
따라서 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일제히 '청문특위 활동 종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청문특위 활동은 끝났고, 13일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 측과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문특위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등으로 가결될 것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며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도 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찬성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로 '4+1'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점치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소집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과 같은 임기 내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타당 소속 의원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