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중인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를 나와서 귀가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간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