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에 '이란 핵합의 위반' 공동대응 촉구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유럽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란이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자국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자인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지자 보복을 예고하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날 모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마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번 사태 이후 유럽에서 나온 가장 강경한 발언 중 하나지만,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가지 않았다.

전날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향후 며칠 내에 유럽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가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는 서명국이면 어느 국가든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발표를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EU 관리와 외교관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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