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오늘(27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는 영장 기각을 반기는 환호성과 법원을 비판하는 야유가 뒤섞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 조 전 장관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서진호, 영상편집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