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427조 1천억 원의 71.4%인 305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입니다.
정부는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연구개발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왔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