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집값 잡기'…고가주택 취득자 250여 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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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주택을 샀거나 사들이는 과정이 석연찮은 사람과 법인 250여 명을 조사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 531건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보니, 집을 사는데 쓴 돈 5천100여 억 원 가운데 차입금 비중은 69%, 자기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사실상 증여 의심되거나,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탈루 혐의자 101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의 자산과 지출, 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역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를 받고도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했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산 경우, 또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근처당 채무를 승계했지만 부모가 부채와 이자를 대신 상환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차입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를 빚을 전부 갚을 때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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