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이달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2018∼2019년 신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그 이전 설치된 누적 설비의 절반에 이르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18∼2019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 설비 15.1GW의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보다 2배 많은 3.4GW의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목표치인 2.4GW를 초과한 3.7GW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현재 8.6%(추정치)로 늘어난 반면, 태양광 발전비용은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준 2017년 18만3천 원에서 올해 16만2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산 태양광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셀 수출은 9천800만 달러에서 2억 2천5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안정성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자연 훼손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설치 등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6월에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1∼8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해 보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함께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