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실행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화염과 분노'식의 위협과 대북 강경옵션 재개 검토 가능성에 강한 경고장을 날리며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에 강한 우려를 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시사에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트럼프식 대북외교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며 체계적 대북 플랜의 '큰그림'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18일(현지시간)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양측간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고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당신의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적성국과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외교팀이 핵실험·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금지를 확약할 합의에 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과 동맹들에 계속 위험을 가하는 사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동맹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응조치 없이 용인했다"며 미국이 지난 10일 잡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회의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일에 이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점을 거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견해로는 영변 핵 시설과 그 외 핵 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이러한 잠정적인 합의는 물론 보다 긴 과정의 그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창출하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당신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약속들을 향한 조치들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기반한 진지한 외교적 플랜에 대한 추구를 계속 지지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 간 대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를 강화하는 조율된 방식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북미, 남북관계 간 조화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우리의 동맹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경 대응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차원의 의회 내 반대와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이 공개된 18일은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탄핵안이 곧 상원으로 넘어와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지지표명을 행사하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서한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마크 워너 정보위 간사,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 간사, 패트릭 리히 세출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