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아동성학대물 범죄, 처벌 강화토록 제도개선 최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아동성학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런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동성학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 얼굴 공개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30만6천6백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지난 10월 공조수사를 통해 세계 최대의 아동성학대물 유통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추적해 운영자 23살 손 모 씨를 포함한 이용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 등 이번 사건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찰청 내에서도 전문 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