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현지시간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자 중국의 의도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해 절대적인 경제 영향력을 미치는 데다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중국의 큰 형님 역할을 자처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방북했는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따른 북한의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후 북·중 관계는 수교 70주년임에도 사실상 소원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올 하반기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또한 무산돼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성의 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 금수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은 일종의 북한 달래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북미 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에 활로를 틔워주기 위해 미묘한 시점에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안이 무산됐다고 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제재 완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비료, 곡물 등의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대북 제재의 틈새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