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 교통·난방 업계 탄소배출가 t당 3만3천 원 합의"


독일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2021년 교통, 난방 업계에 적용될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t당 25유로(약 3만2천700원)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처음에 제안됐던 10유로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그 가격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에는 55유로(약 7만1천900원)가 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 중 하나로, 이후 독일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후변화 패키지는 철도 이용 가격을 낮추고 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 같은 가격이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업계나 알루미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경우 이미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교통, 난방 업계는 현재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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