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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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 VOA가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는 VOA의 질의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길게는 수개월씩 걸리던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이후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내는 데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미국의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10월 발송한 소식지에서 "규제, 물자 조달, 송금, 운송, 관세, 물품의 통관 수속, 팀원들의 방북 승인 등 극심하게 높은 수준의 제재 사항들이 모든 면에서 요구됐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대북제재위의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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