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즉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주말인 7일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 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주말 협의체 가동은 이 본회의에 대비한겁니다.
동시에 한국당의 협상 참여 및 국회 정상화 노력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며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실무 협의를 하며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단은 오늘 별도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당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뒤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4+1은 실무 협의를 가동하는 대신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런 실무 협상 및 각 당 검토 작업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등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느냐가 막판 변수입니다.
'패스트트랙 협상파'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데 이어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