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IT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용 모뎀칩 특허를 무기 삼아 삼성과 LG 등을 상대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퀄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퀄컴 1조 300억 원 과징금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