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되겠지만, 가장 선 굵은 검토 안건은 모병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이날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다. 특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며 "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복무기간을 늘려 첨단무기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공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방·안보 전문가를 다양하게 모셔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