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한 포털 뉴스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를 읽고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올려 뉴스 속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지 뉴스 속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표현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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