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오전 11시쯤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13살 B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