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려도 솜방망이 처벌?…지방 의원들의 '셀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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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을 저질러도 누구는 의원직 박탈, 누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심의. 왜 이런 걸까요?

일명 셀프 징계심사. 같은 지방의원들끼리 징계를 논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법안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한 걸음, 함께 해주실 거죠?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프로듀서 조제행/ 구성 구민경/ 편집 박혜준/ 내레이션 박은영인턴/ 도움 이다경인턴/ 제작지원 행정안전부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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