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5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
- 국회선진화법이 이름은 근사한데 여야 싸움을 조장한다
- 현재 정치는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 정치인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다
-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
▷진행자 :
정치쇼 화요일 4부는 여의도 핫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지적 의원 시점, 정말 오래 기다렸던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현 의원 모셨습니다.
▶이철희 :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진행자 :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철희 :
뺐어요.
▷진행자 :
일부러? 얼마나 빼신 거예요?
▶이철희 :
네, 한 10kg 뺐는데요. 설에, 금년 설에 TV를 보고 있는데 무심결에 간헐적 단식이 나와서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좀 세게 했더니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진행자 :
의지의 한국인이네요. 왜 이 간헐적 단식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튜브로 캡틴타로님께서 저희 영상 보면서 "불출마 선언하고 속이 편해지신 듯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이철희 :
네, 속 엄청 편해져서 소화 잘됩니다.
▷진행자 :
그런데 서운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철희 :
서운해 주는 분도 있어야지 그럼 다 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자 :
그 이야기 듣고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있어야 될 분들이 가고, 이제 그만 가줬으면 하셨던 분들은 계속 있으려고 하고.
▶이철희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행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아니요, 그래도 남아계신 분들이 더 훌륭하죠. 저처럼 못나서 떠나는데 뭘 그렇게 칭찬 받습니까?
▷진행자 :
겸손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단답형으로 짧게 물어볼까요?
▶이철희 :
네.
▷진행자 :
정치가 어렵습니까, 다이어트가 어렵습니까?
▶이철희 :
정치가 어렵죠.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진행자 :
이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금연이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다이어트라고 그러던데 정치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철희 :
노름을 끊게 만들려면 정치시키면 돼요.
▷진행자 :
제가 여기 비우고 이분 모시고 저는 다시 PD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지적 의원 시점 With 이철희 첫 번째 이슈.
▷진행자 :
불출마 선언 이야기 아까 농담처럼 이렇게 슬쩍 들어갔는데 최종 결심을 굳히게 됐던 그 어떤 마치 영화처럼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철희 :
원래는 저는 사실은 저를 아는 분들은 대체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국회의원 한 번만 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었어요.
▷진행자 :
처음부터?
▶이철희 :
네,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다보니까 곧 잘하는 것 같고, 이름도 좀 알려진 놈이니까 한 번 더 해라라는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래, 기왕에 한 번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고민을 했고, 그리고 좋은 지역구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가면 되는 데거든.
▷진행자 :
좋은 유혹이었구나.
▶이철희 :
또 몇 군데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꽤 오래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안 따져요, 마음의 꼭지가 안 따져요. 추석 때, 저희 집사람이랑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결심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글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꼭지가 안 따진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지나면서 "그래, 마음이 그렇다 안 내키는 걸 억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정치도 일종에 감정노동이고, 육체노동인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그 열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민폐 끼치지 말고." 그렇게 딱 결심을 했고요."언제 선언할 거냐?"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정감사와 이른바 조국 대전이 겹치면서 그 시점으로 잡은 거죠.
▷진행자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상심해서 불출마한 게 아니냐 하는데 일단 오해란 이야기네요, 보니까?
▶이철희 :
아니요, 100% 오해는 아니고,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것 때문에 타이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때 상심이 많이 컸죠.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제일 속상했습니까?
▶이철희 :
너무 싸워요. 저는 정치가 편을 나눠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진행자 :
그렇죠.
▶이철희 :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게 정치인데,
▷진행자 :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철희 :
싸우는 것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둘째는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데,
▷진행자 :
명분과 방법론.
▶이철희 :
그것이 뭐 갖고 싸우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 상관없는 것 가지고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싸워도 될 일인데, 죽기로 싸우더라고요. 그게 저는 싫었고. 싸우는 방법도 너무 거칠어요. 선이 없어요. 막 넘나들어요, 이렇게. 이게 저는 너무 싫어서, 정치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해야 되는데,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나랏일 하는 사람인데, 너무 그런 데 좀 소홀한 것 같아서 화가 좀 났었고, 그게 국정감사 때 가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가관입니다.
▷진행자 :
가관이다.
▶이철희 :
피감기관들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막 싸워요.
▷진행자 :
뉴스에 나오면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이철희 :
그렇죠. 고성 오가고, 조금 손가락질 하면 "왜 손가락질 하냐? 왜 삿대질 하냐?" 그러고, 급하게 말하면 "왜 반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이러니까 피감기관이 보기에 좀 민망해요. 창피합니다.
▷진행자 :
사실 그 피감기관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전부 다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일 많으신 분들…
▶이철희 :
그럼요. 공무원들이잖아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진행자 :
그러네요. 지금 몸 담았던 국회가 20대 국회입니다. 20대 안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참 아쉽게도, 이걸 싸잡아 매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단이니까 "20대 국회의원들 300여 명,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철희 :
국회의원의 질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국회가 한 성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20대 국회,
▷진행자 :
결과물로만 보면.
▶이철희 :
법안 통과이라든지 여야 간에 타협이 얼마나 잘된다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저도 20대 국회의원인데, 또 안 할 거면 이제 영원한 초선으로 20대가 마지막인데, 이 20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최악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결과물이 너무 없다.
▶이철희 :
그렇죠.
▷진행자 :
사실 제가 봐도,
▶이철희 :
너무 싸워서.
▷진행자 :
이건 숫자로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계속 국회의원만 지금 3선, 4선 하신 게 아니라 보좌관 생활도 하셨었고, 저도 여러 방송 《이쑤시개》라는 팟캐스트 그 외에도 패널로 나왔을 때 많이 들어봤었어요, 예전에. 정치 평론도 오래 하셨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이런 데라구나 하고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랑 배지 달고 안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본 거랑 뭐가 제일 차이가 있습니까?
▶이철희 :
그 혀 차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렇게 오래 있었다면서, 방송 나와서 정치가 이러니저러니 평론까지 한 놈이 그거 몰랐어?"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좀 난감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행자 :
너무 심하더군요?
▶이철희 :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잘 따져보니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거가 이름은 근사한데 실제로 내용은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지게 만들어놔서 여야 간에 극한 싸움을 자꾸 조장을 해요. 그 제도가 저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요. 또 2016년 때 있었던 탄핵, 탄핵이라는 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쪽 세력 상심이 크겠죠. 감정이 많이 상해있을 테고, 반대쪽이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거칠게 공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20대가 저는 최악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3833님께서 "이분은 뭔가요? 힘이 좀 있는 분인가요? 저희 동네에 지역구 드릴 테니까 번복하세요."라는 분, 그만큼 아쉽다는 분이죠. 박선미님께서는 "정치쇼, 뭐하고 있습니까? 이철희 의원 미리 고정으로 모셔야죠. 도장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도장은 안 받지만 제가 몇 가지 의견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헤드폰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우리 이철희 의원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죠? 안녕하세요.
◐시청자1 :
안녕하세요.
▷진행자 :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좋으시네요. 이철희 의원하고 인사 나누시죠.
◐시청자1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철희 :
네,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1 :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자, 자기소개부터.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청자1 :
저는 파주에서 공장 운영 중인 친절한 수진 씨입니다.
▷진행자 :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 주시죠.
◐시청자1 :
네, 갑니다. 의원님께서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런 불출마하시면 앞으로 정치는 안 하시는 건지 더불어 검찰 개혁은 안 되는 건가요?
▷진행자 :
진짜 어려운 질문들을 해 줬네요.
▶이철희 :
질문은 두 가지죠?
◐시청자1 :
네.
▶이철희 :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됩니다.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진행자 :
될 거라고 보십니다.
▶이철희 :
이번이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막판에 좀 힘이 좀 부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안 할 거냐고요? 흔히 말하는 정치는 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는 더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정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친절한 수진 씨 말씀처럼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인들에게만 셀프개혁을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바깥에서 열심히 개혁하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데는 저도 거들어 볼 생각입니다.
▷진행자 :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데 청취자분도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자, 질문 갑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고, 우리 애청자세요, 정수진님. 정치쇼 많이 준비하셨네요.
◐시청자1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두 번째 연결 되신 분은 어떤 분일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2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2 :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우리 이철희 의원하고 인사 나누시죠.
◑시청자2 :
이철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철희 :
죄송합니다.
◑시청자2 :
아이고.
▷진행자 :
뭐, 하고 싶은 말 여쭤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시청자2 :
저는 이철희 의원님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셨는데, 20대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꼭 해보고 싶으셨던 정책이나 이건 꼭 바꾸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괴물인 것 같거든요. 정치를 정말, 정치판에 가보시니까 정말 이게 생물인지, 괴물인지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진행자 :
먼저 앞에 질문부터.
▶이철희 :
바꾸고 싶었던 거는요, 선거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신인들이 더 이렇게 정치에 진입하기 쉬운 걸로 좀 바꿔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고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숙제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괴물이냐, 생물이냐. 우선 제가 정치를 그만한다고 하니까 정치를 불신하거나 혐오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가 잘 돌아가야 보통 사람의 삶이 좋아집니다.
◑시청자2 :
맞습니다.
▶이철희 :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잘되게 하려면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두 눈 부릅뜨고 정치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재 정치는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괴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 바꿔 놓는 힘은 그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서 우리 안재영님 같은 분들이 정치 개혁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요청해야 진짜 살아있는 생물로 보통 사람을 도와주는 생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행자 :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다. 재영님도 앞서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통화 끊겠습니다.
◑시청자2 :
정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어디 계시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이철희 :
고맙습니다.
◑시청자2 :
좋은 영향력을 미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이철희 :
고맙습니다. 파이팅.
▷진행자 :
그래요. 나중에 참여하시거나 패널을 하시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연결하신 분이 이어 받아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표창원 의원, 역시 저희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계속,
▶이철희 :
그러세요?
▷진행자 :
얼마 전에도 저랑 인터뷰했던 분인데,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물갈이, 그리고 앞에 전화 연결하면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인,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적쇄신의 도화선이 될 것이냐의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이 지펴졌는데, 일단 뭔가로 살짝 덮어놓는, 불이 꺼지진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다시 활활 타오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이철희 :
지금은 이제 활활 타오를 타이밍은 아니죠. 불은 지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정기국회 지나고 연말 연초 되면 이제 활활 타오를 겁니다.
▷진행자 :
예상을 하신다, 인적쇄신에 대한 열망.
▶이철희 :
그리고 저는 신인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더 젊고 더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더 젊다는 거는 20대, 30대가 대거 정치권에 진입하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이 젊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우선 구태에 물 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청년들의 형편과 사정을 국회에 가서 열심히 대변하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진행자 :
이철희 의원님, 지금 의원님 오시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저희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0대 국회 평균 연령이 55세가 넘는다."
▶이철희 :
가장 지금 늙었다는 거죠?
▷진행자 :
그렇죠.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의원들도, 20-30대 의원이 겨우 2명, 3명 이런 수준이다. 1%가 안 된다. 이건 기형적이다, 이런 구조가. 이런 이야기…
▶이철희 :
아,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제가 할 이야기인데?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는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정확히 "사과"라고 표현,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사과로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속 시원하게 기대에 미친 느낌 아니었다는 게, 이철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철희 :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행자 :
살짝 흔들렸는데 안 넘어갔네.
▶이철희 :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말씀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 심정인데, '기왕에 사과도 하시고 쇄신으로 들어갈 거면 좀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덧붙였던 말은 "속도, 수준, 폭 이런 거는 결국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마치 정답을 가지고 있는 현인인 것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안 맞다. 조금 기다려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과하고 지금 총선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과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5명 중에 9명이나 들어갔고, 상당히 파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또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띄웁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무슨 의미냐 하면 선거대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리더십, 다음을 전망해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그 앞에 얼굴로 쓸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스케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쇄신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볼 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행자 :
지켜볼 때라는 것은 이해찬 대표를 다시 응원해 주고 싶다?
▶이철희 :
쇄신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열차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정도, 이런 바람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야지 지금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철희 :
다만, 한 시점 지나고 난 뒤에도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한마디 해야 되겠지만,
▷진행자 :
그때는 좀 더 말하기 편한 상황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철희 :
편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회는 드리고, 제가 그렇게 쓴 소리하는 시간이 안 오면 좋겠어요, 잘돼서.
▷진행자 :
칭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철희 :
혼자 잘난 척하기도 힘듭니다.
▷진행자 :
전지적 의원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독 아까 말한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 사실 저는 방송국에 있습니다만 20년 전에 필름 꺼내서 같이 틀어놓으면 비슷비슷합니다. 변한 게 없단 이야기죠. 유독 특히 법사위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철희 :
있죠.
▷진행자 :
뭔가요?
▶이철희 :
법사위가 모든 법안은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길목이죠, 길목. 그 길목만 딱 막아버리면 법안이 못 지나가요. 통행금지 하는 것처럼,
▷진행자 :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군요?
▶이철희 :
그렇죠. 그 마지막 고비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순간부턴가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법사위의 위원장, 회의를 주재를 하는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맡고 있어요. 여당 의원은 대개 편 들어주니까 넘어가는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첨예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행자 :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이철희 :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원 하시는 거 보니까 검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희망적으로 말씀하시긴 했어요. 될 거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법사위원으로서 꼭 지적하고 싶었던 검찰의 문제, 한두 가지만, 우선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철희 :
검찰이 권력이 너무 많아요.
▷진행자 :
너무 세다?
▶이철희 :
네. 전 세계에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그건 원래 검찰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진 예는 없어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을 우선 줄여야 돼요. 권력의 총력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이든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견제하고 그걸 견제해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국회 말도 잘 안 듣고 지금은 워낙 검찰 독립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검찰이 임의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주국가에는 모든 권력이 통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상호견제해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량 줄이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좀 반론을 해보자면 그런 비판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은 다 하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힘을 키우고 있다. 앞장서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걸 맡아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들이 "여의도가 서초동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도 꽤 많거든요.
▶이철희 :
그건 100% 맞는 이야기이고, 수용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행자 :
그건 일종에 정치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방치할 순 없잖아요?
▶이철희 :
정치 문화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가 무능해서,
▷진행자 :
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철희 :
검찰로 해결을 떠넘기는 거고요. 또 검찰이나 법에 자꾸 호소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무능해집니다. 싸우다가, 적당히 싸우다가 고소, 고발하면 끝나잖아요.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실패 또는 정치 무능의 결과가 정치의 사법화고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법이 정치화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 주된 책임은 정치에 있고, 정치인에게 있죠.
▷진행자 :
검찰도 개혁해야 되지만 이 검찰을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큰 책임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철희 :
검찰 개혁과 정치의 개혁은 같이 가야 됩니다.
▷진행자 :
동시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다 관련해서도 검찰 쪽에서 어떤 또 판단을 했어요. 이게, "아니, 이런 것까지 검찰이 해야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런 것까지 다 검찰에까지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정부다." 이렇게 또 비판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철희 :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쌍방과실인 것 같아요.
▷진행자 :
쌍방과실.
▶이철희 :
검찰도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됐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두 달 기다렸다고 합니다만 더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기왕 기다리는 거 조금 더 기다려도 되고, 근본적인 책임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을 냈어야 되죠. 답을 안 내고 밍기적대고 서로 외면하니까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거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거죠. 그거는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보고 너 왜 자꾸 그러냐 하는 거는 한 3분의 1만 맞는 이야기고요. 3분의 2는 그 실패의 책임 이런 상황이 초래된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없네요. 1494님께서, 저희 청취자가 "이철희 의원님, 국감 때 정말 울컥울컥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트 100번"이라고 응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철희 :
고맙습니다.
▷진행자 :
정치쇼,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재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