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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92 : 건너편 아파트에서 우리 집 실내가 창문으로 보인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3월 27일 최종의견 167회에서 방송됐습니다.
한 아파트 고층에서 가까운 건너편 아파트의 실내가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만약 고의로 망원경 같은 도구를 사용해 그 집을 관찰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아파트 사생활 침해'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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