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했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특히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며, 기무사가 원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고 임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가짜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보다 가일층 실행계획에 가깝다"며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 했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에게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며, 유출경로에 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국감 도중 이 문건을 의원들에게 일괄 배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