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을 착용시키라는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53·여) 씨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 B 씨 머리를 2회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