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은 16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췌 공개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중지·종료 자료를 보면 이들 탈북민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입북 시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정부는 재입북이나 위장 망명을 시도하거나 1년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 중지·종료 처분을 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 정착 사실을 숨기고 유럽과 미주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탈북자는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아 보호 중지·종료 처분을 받은 탈북자는 139명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를 높여 사회적인 일탈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