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안을 비판한 것입니다.
금 의원은 "공수처는 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라며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