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승용차 판매가 개소세 인하 전인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인하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7월에서 12월 말 사이 국산차 판매는 앞선 해 동기대비 2.25% 늘었지만, 개소세 인하를 1차 연장한 올해 동기엔 오히려 0.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며 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