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제도 변경안을 내일(8일)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변경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 한 번의 심사로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포괄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비슷한 의미의 수출 우대국을 '가' 지역으로, 그 외는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는데 산업부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성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