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추가 질의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