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통제해 한국경제를 옥죄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여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강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