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 안해"

정치권도 반대…유럽차원의 호위작전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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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어제 "독일 정부는 미국이 계획해 요청한 해상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걸프 지역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면서 독일 정부는 외교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울리케 뎀머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유보적"이라며 "이란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의 접근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걸프) 지역의 해양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독일의 최우선 과제는 긴장완화와 이란 핵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란도 핵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 대표인 안네그라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유럽은 이란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독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그제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돕고 이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프랑스와 영국의 활동에 독일의 참여를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지난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법 항행했다는 이유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자, 유럽 차원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선박 호위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해군 함정 2척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 선박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제안한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은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로 추진돼 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륩니다.

마스 장관은 지난 27일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걸프 지역 위기에 대해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위 활동에 대해선 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영국의 새 내각이 호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도 영국, 프랑스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목소리도 나오나,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대연정 다수 정당인 기독민주당 소속 노르베르트 뢰트겐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호위 연합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럽 차원의 호위 작전에 대해 긍정적이던 녹색당 역시 미국 주도의 작전에 대해선 걸프 지역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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