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 국가 한국 제외' 의견 공모에 4만여 건 접수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 건보다 만 건 가량 많은 것입니다.

닛케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