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됩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