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수조 원 벌금에 적절성 논란…"축하할 일 줬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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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됐지만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IT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지만 페이스북의 막대한 매출 규모에 비춰보면 징벌적 성격이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연망거래위원회는 공화당 측 위원 3명과 민주당 측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 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벌금이 50억 달러라는 사실이 보도된 뒤 페이스북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런 수준의 벌금이라면 법 위반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그 임원들이 무엇을 알았고 어떻게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련된 더 많은 데이터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더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 초프라 위원은 이번 결정이 페이스북에 많은 축하할 일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페이스북의 노골적인 위반 행위는 대중에 대한 감시와 조작이라는 사업모델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이번 합의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벌금 50억 달러는 지난해 페이스북의 연간 매출액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페이스북의 최근 수익은 벌금이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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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8%나 증가한 168억 9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비판론자들에겐 반복된 사생활 보호 실패와 가짜 뉴스로 두들겨야 할 샌드백이지만, 타깃 광고의 수익 창출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투자자에게는 총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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