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은 당초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61.0%인데 65.4%, 지방은 54.0% 목표에 60.8% 등으로 추가 달성했다"면서 "2분기 1.1%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차관은 그러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