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검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다른 기사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선더먼 또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추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