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경계작전 실패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군 당국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며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공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 하루 만에 당당하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을 전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사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합참이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의혹을 증폭했다"며 "왜 하필 오늘(3일) 오후 1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했나. 문제 해결 능력이 0점이었다. 군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방위 전체회의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방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하고, 국방위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을 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나 적어도 국무총리가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자신들은 다 빠지고 예하 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적을 적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난맥상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개탄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상 탈북 루트를 공개했다"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첩행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