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