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2천만 엔(약 2억 1천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로 일본 정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노후자금으로 이 보다 많은 훨씬 많은 2천895만 엔(약 3억 1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노후에 '2천895만 엔'이 필요하다는 자체 시산결과를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2050 경제사회구조부회'에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의 독자적인 추정치는 이 기구가 5월에 정리한 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청 보고서가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아소 다로 금융담당상은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시산 보고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라는 인식이 정부 관계부처내에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65세가 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생활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습니다.
생활비로 총 1억 763만 엔이 들지만 공적연금 수입은 7천868만에 그쳐 2천895만 엔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래 예상되는 일본 사회에 맞춰 노후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융청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이달 노후자금으로 '2천만 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무직 부부가구의 경우 "매달 5만 엔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의 공세로 이 문제가 7월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비판여론이 들끓자 아소 금융상은 해당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청은 실무기구인 작업부회에는 노후자금 필요액을 보고서에 반영한 2천만 엔 보다 1천만 엔 많은 최대 3천만 엔으로 추산한 시산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파문을 일으킨 '2천만 엔' 보고서에 대해 "사회에 현저한 오해와 불안을 안겨줘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다르다"는 각의(국무회의) 답변서를 지난 18일 결정했지만 경제산업성의 독자적인 시산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각의에서 결정한 답변서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아사히는 노후자금 보고서 파문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