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입법-사법-행정 '3부 협력 선언' 불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사법-행정 3부 협력 선언이 불발됐습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연방하원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서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호두리구 마이아 하원의장, 다비 아우콜룸브리 상원의장, 지아스 토폴리 연방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브라질을 위한 협력 선언'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TV 방송과 회견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입법·사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려면 행정부와 입법·사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친정부 시위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에 협조하지 않는 중도 성향 정당과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의회 해산', '대법원 해체' 등 주장이 터져 나와 입법·사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친정부 시위를 "국민이 낡은 정치와 관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도 의원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노동개혁이 정부의 약속과 달리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면서 6월 14일을 전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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