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EU 후보국' 터키, '민주주의 심각한 퇴보'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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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이어온 터키가 EU의 연례 평가에서 또다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터키는 EU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입 후보국 터키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터키가 EU에서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다고 터키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서 2017년 개헌 후 법치와 기본권, 정치적 견제·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퇴보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2016년 쿠데타 진압 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이후 수많은 인권운동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이 투옥됐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장기간 구속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터키 선거 당국이 이스탄불 광역시장 선거 결과를 취소한 것이나 남동부 4곳에서 1위 득표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2위 득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자유로운 외환 사용을 가로막는 등 시장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련의 조처를 단행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연례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터키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가 불공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카이마크즈 터키 외무차관은 터키가 스스로 EU로부터 더 멀어지려 한다는 보고서의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터키는 제자리에 확고히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EU 가입 절차는 2005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2016년 쿠데타 진압 후 대대적인 투옥과 해고, 기관 폐쇄, 기본권 제한 조처가 이어지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서방과 각을 세우면서 가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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