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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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기존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인도와 스위스가 명단에서 빠진 대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실제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존 관찰대상국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 판단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와 GDP,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세 가지이며, 이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됩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관찰대상국 기준 가운데 1개만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해당한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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